뒤집힌 검찰 격앙… 자성…

뒤집힌 검찰 격앙… 자성…

입력 2003-03-08 00:00
수정 200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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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파격적인 인사안이 검찰을 뒤흔든 다음날인 7일 아침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김각영 검찰총장과의 회동에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청사가 있는 서울 서초동의 분위기는 몹시 급박하게 변했다.

김 총장이 대검으로 돌아온 직후 열린 차장·부장급 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인사안이 있을 수 있느냐.”,“검찰 수사권을 존중하겠다던 애초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는 불만에 찬 고성이 밖으로 흘러 나오기도 했다.

말을 아끼던 서울지검 검사들도 법무부의 자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접하자 말을 아끼면서도 속내를 내비쳤다.한 검사는 이종찬 서울고검장 이임식장에 들어가면서 “개혁을 한다해도 승복할 수 있는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하루아침에 반개혁 세력으로 몰려 옷을 벗어야 할 입장이 어떤지 생각해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또 어느 부부장급 검사는 “우리도 자존심이 있다.”며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강 장관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도 나왔다.어느 부장급 검사는 “이제 ‘높으신 분’들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면서 “일반 기업에서도 그 정도 나이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말했다.한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이번 인사안에 대해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아마도 사시 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13기부터 인사적체 요인이 많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서초동이 다시 술렁이는 등 미묘한 기류가 계속 확산되자 서울지검 수석 평검사 24명은 점심시간을 통해 비상모임을 갖고 3주만에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회의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업무를 중단한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15층 대회의실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고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평검사들은 인사파동과 관련한 신문기사를 복사해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여다 봤으며 그 가운데 지난 93년 강 장관이 주도했던 ‘평판사 회의’에 대한 옛날 스크랩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회의에서 한 평검사는 “진정한 검찰독립을 위해서 검찰이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이는 “이번 인사에 청와대나 시민단체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며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또 “서열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발탁인사를 막는 방패막이”라는 의견이 나온 반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보장된다면 기수파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기도 하는 등 회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정치적 중립을 한다하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정치적 고삐를 더 죄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검사들은 청와대의 징계 발언에 대해 “우리의 행동은 항명은 아니며 항명으로 매도돼서도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성명서에 한 사람,한 사람 서명을 하는 것을 끝으로 4시간에 걸친 회의는 드디어 막을 내렸으며 열띤 토론 탓인지 검사들은 상기된 얼굴로 회의장을 나섰다.

저녁 무렵 “구체적 인선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강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검사들은 일단 8일까지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바뀌었다.한 부장급 검사는 “너무 급격하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탈이 난다.”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 마음을 터놓은 협의가 검찰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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