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20여개 지검과 지청의 평검사들이 7일 검찰 인사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검찰의 집단반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김각영 검찰총장과 인사안을 놓고 재협의하겠다고 ‘일보 후퇴’ 방침을 밝히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강 장관은 이날 김 총장으로부터 인사안 재검토를 요청받은 자리에서 “독자적으로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인사안을)짰다.”고 했다가 한발 물러섰다.

●평검사 목소리 일부 반영할 듯

강 장관은 이날 오전까지도 소신껏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가 오후들어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알려진 뒤 ‘재협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7일 오전까지도 강 장관은 검찰 반발에 대해 “항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쾌하지도 않다.장관으로서 주어진 인사권은 확실히 행사하겠다.”고 말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다.강 장관은 “(총장과)협의절차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법적 요건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지검 평검사들은 7일 모임에서 최근 검찰 인사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장관에게 정면으로 화살을 겨누었다.평검사들은 그러나 파격과 발탁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같은 개혁방식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할 검사들의 정치적 예속을 초래한다며 검사 인사의 독립을 요구했다.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기라는 것이다.

강 장관이 이날 검찰 인사안에 대해 재협의를 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반발을 일단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사시 16회까지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던 당초의 인사안은 적어도 1∼2명은 바꾸는 쪽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견 간부들도 반발

서울지검 부장과 대검 기획관급 이하 과장·연구관 등 중견간부들도 평검사들과 행보를 같이했다.이들은 이날 대검청사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한 인사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중견간부들은 3시간여 동안 회의를 한 끝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찰인사도 중립·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런 의견을 김 총장을 통해 강 장관에게 건의하기로했다.한상대 서울지검 형사1부장은 “평검사들과 별개로 부장급 간부들이 제각기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취합된 의견을 서울지검장을 통해 장관과 총장에게 전달,충분히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으며,건의내용은 인사의 원칙적인 입장을 개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재협의해도 후유증 오래갈 듯

강 장관과 김 총장은 8일 다시 만나 인사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벌인다.협상의 결과가 검사들의 반발을 얼마나 무마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느 한 쪽이 대폭 양보하지 않는다면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사시17회인 정상명 검사장의 법무차관 내정 문제도 남아 있다.이와 함께 일부 간부들은 이번에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검사장들에 대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8일 재협상 결과에 따라 사태 전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