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과 연체율 증가로 신용대란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더욱이 가계빚 증가는 소비도 위축시켜 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신용대란’을 막는 방법과 관련,금융감독위원회는 장기대출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만기를 늘리도록 유도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경제부는 세제지원에 반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조만간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가계대출 억제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대출 만기구조 장기화 방안 등이 골자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며칠전 가계빚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가계대출 폭탄시계 다시 작동하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월중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24조 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 7000억원 증가했다.가계대출 증가세가 월 4조∼6조원대로 절정을 이뤘던 지난해 중반과 비교하면 양호한 규모이지만 1월(-2700억원)보다는 큰 폭의 증가세다.한 가구당 지고 있는 빚도 평균 2915만원으로 1년전보다 29%나 늘었다.전체 가계빚(439조원)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75%나 된다.

주춤하던 연체율도 다시 꿈틀대고 있다.은행권의 1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1.9%,카드 연체율은 13.5%까지 치솟았다.이에 비해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여전히 극소수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올들어 연체율 감축에 사활을 걸며 앞다퉈 채권 회수에 나서고 있다.‘신용대란설’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다.28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수도 이같은 불안감을 부추긴다.

●정부 “정상으로의 회귀과정”

재경부 신제윤(申齊潤) 금융정책과장은 “정부가 목표한 적정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월평균 2조원대”라면서 “만기연장율도 90%를 웃돌고 있어 일각의 신용대란설은 기우”라고 일축했다.

금감위도 “연체율 상승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이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발동된 데 따른 시차 탓”이라면서 5월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대출의 ‘뇌관’인 주택담보대출이 올들어 월 7000억∼8000억원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도 가계빚 위기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금융기관인 UBS워버그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계빚 문제가 한국경제를 크게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재경부·금감위,같은 인식 다른 해법

재경부와 금감위는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와 연체율 상승과 관련,한마디로 “문제가 없으며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가계대출의 고삐를 더 죄서도,그렇다고 풀어서도 안되며 현재의 억제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통상 2∼3년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선진국처럼 20∼30년으로 늘려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두 기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금감위는 장기대출상품이나 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세제혜택을 줘서 만기구조 변경을 유도하자고 주장한다.반면 재경부 세제실은 이미 장기주택대출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300만원에서 지난해 600만원으로 2배 늘렸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더 이상 확대할 경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또 가계빚은 세제혜택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국내 유일의 주택채권 유동화 전문회사인 ‘코모코(한국주택채권유동화)’에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해 주택저당채권(MBS)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일각의 대안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재경부측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세부방안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