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공무원노조와 물밑대화

행자부, 공무원노조와 물밑대화

입력 2003-03-07 00:00
수정 2003-03-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두관 장관 체제를 맞은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와 물밑대화를 재개했다.그러나 노조는 행자부가 직접 대화가 아닌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한 ‘우회전술’을 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대화국면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대화재개는 장관의 의지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취임식을 가진 이후 공무원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그는 “노조 명칭 허용은 공무원노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대한매일과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노조명칭 허용뿐 아니라 노조원 누구와도 이른 시일내 만나겠다.”며 노조와의 대화재개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기자간담회 등에서도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며 대화재개의 수위를 점점 높여갔다.

노조의 최대 현안인 연가파업 참여 노조원 징계문제에 대해서도 “징계사태가잘 수습될 수 있도록 (노조와) 함께 논의해 가겠다.”고 덧붙이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여전히 싸늘한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측은 행자부로부터 공식적인 대화제의를 받지 못했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행자부가 노조 집행부와의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한 대화재개에 나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위노조에서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직장협의회가 없는 기관에서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

차봉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행자부가 대화 상대로 공무원직장협의회만을 선택한 채 노조는 배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노조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노조 지도부와의 직접 대화를 먼저 제의하는 게 도리이지 직장협의회를 통한 대화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나아가 참여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측 대화상대는 행자부가 아닌 노동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
2003-03-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