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장관의 외아들 상국씨의 이중국적 및 병역면제와 관련,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주요 논점을 짚어 본다.

●아들,위장 전출?

진 장관은 “아들을 초등학교 3학년때 귀국시켰지만 말이 제대로 안됐다.”고 해명했다.그는 아들이 “‘5의 2배는 뭐냐.’는 물음에 2라고 답할 정도로 수학성적이 나빴다.”면서 “‘배는’이란 말을 ‘빼기’로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기간 납세 등 국민의 의무 이행은

진 장관은 지난 1987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국외이주 상태를 유지했다.진 장관은 “국내 거주때 직장민방위대에서 민방위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며 국민의 의무에 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금은 삼성에서 원천징수해 모두 냈으며,이 기간에 주민등록증이 없어 주민세 중 일부는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15년간 국민의 의무인 각종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공인으로서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주권 왜 포기 안했나

진 장관은 “87년 삼성전자와 5년간 대우이사 계약이 끝나면 미국으로가겠다고 했다.”면서 “영주권을 가져도 제약이나 불편이 없어 2001년 6월까지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국내에서 ‘국외이주’ 상태로 살아온 셈이다.또 “일년에 3분의1을 외국에서 보내는데 나갈 때마다 비자 등을 발급받아야 해 큰 문제가 없으면 갖고 있자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삼성전자와 같은 일류기업의 CEO라면 수행원들이 해외출장을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면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들 병역면제 사실은 언제 알았나

진 장관은 “아들이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을 지난 3일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미국 시민권이 있으니 당연히 소집영장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짐작했다는 것이다.그러나 상국씨가 97년 5월 이중국적인 것을 알았고 부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진 장관도 아들의 병역면제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 혼선이 생겼나

진 장관은 “이틀간의 국적과 병역문제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관계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병역법을 알아본 결과 이중국적자란 말을 들었고,4일 97년 개정된 국적법에는 이중국적자로 병역면제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한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