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은 남북관계를 감안,특검법 재협의를 야당에 촉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특검만이 진상규명의 열쇠라며 여권을 몰아붙이고 있다.

●DJ 불기소는 민주당 당론이 아니다?

여야는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여부로 공방전을 펼쳤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우리는 민주당이 요구한 것을 수용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단지 ‘DJ 불기소’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이 DJ 면책 대목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박 대행 등이 당사를 찾아온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와 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를 만난 뒤,면책부분은 특검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혀 여권측에서 DJ면책 등을 거론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여권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우리 당은 당 대표와 총무 등 그 어느 누구도 한나라당에 공식적으로 DJ 처벌을 면하게 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한나라당의 이런 발언은 DJ와 반DJ 구도를 형성,우리 당을 이간질하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역감정을 이용해 반대급부를 얻겠다는 총선전략도 깔려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변인은 ‘그렇다면 DJ 기소가 당론이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웃기만 할 뿐,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해 여권내 복잡한 기류를 반영했다.

●특검수용하면 5년 내내 끌려다니나

특검제에 대한 여권기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초기에는 신주류를 중심으로 특검수용 불가피론이 적지 않았다.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협의 등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남북관계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들 역시 내년 총선에서 텃밭의 표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신주류측이 중심인 열린개혁포럼 소속의원들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날도 “특검법은 남북문제를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 재협의돼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지난 2,3일에는 모두 13명의 의원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여권은 야당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5년 내내 야당에 발목을 잡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