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서 감지되는 적신호는 이라크전 가능성 등 대외요인 못지 않게 가계빚 등 대내요인이 가미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준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 성장을 달성,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적지 않다.연착륙 유도를 위해 우리의 통제권 바깥인 외부변수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이른 시일 안에 명확히 하는 등 대내 불안요인을 시급히 거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유가 폭등으로 물가 급등

올들어 겨우 두달이 지났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벌써 1.2%다.올해 목표치인 3%대를 위협하고 있다.이라크전이 지연되면서 국제기름값이 폭등한 탓이다.가계빚이 다시 늘면서 연체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560선 붕괴를 눈앞에 둔 종합주가지수나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설비투자 증가율은 앞으로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꺾는다.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관료들의 ‘경기 걱정’도 횟수나 톤에 있어서 전에 없이 높아졌다.

●경제전망 낙·비관 엇갈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金重洙) 원장 등 주요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내수둔화가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기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삼성경제연구소는 이라크전이 장기화할 경우 올해 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는 이라크전 발발을 전제로 4%대 하락을 언급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5.5%,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5.0%를 제시했다.몇달 전 전망치보다 각각 0.4%,0.5% 포인트 하향수정했지만 여전히 높다.UBS워버그는 북핵·이라크전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가계빚 부실해소 노력에 힘입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재벌·노동등 경제정책, 조속 제시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거품 양산 등 부작용이 적지 않고,금리 인하는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KDI 김중수 원장은 “정부는 하루속히 재벌 및 노동정책,개혁추진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