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아들 상국(25)씨의 병역기피 의혹이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78년 7월에 태어난 상국씨는 만 19살이 되던 97년에는 신검통보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진 장관이 거짓말을 하거나 병무청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병무청은 “상국씨는 97년 신검 대상이었으나,국내 주소가 없어 자동 연기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상국씨는 97년 5월까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상국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귀국해 고등학교를 마친 뒤 97년 5월에 출국할 때까지 미국인으로서 외국인 거류허가를 받아 머물렀다.주민등록증도 만들지 않았다.병역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상국씨의 출국 시점도 의문이다.진 장관측은 “상국씨가 97년 5월 유학 명분으로 미국으로 나갔고,98년 3월 샌프란시스코 한국영사관을 통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이 때는 병역의무를 앞둔 시기여서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상국씨의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통부는 “상국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정통부 답변은 이날 밤 “한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다.”로 바뀌었고,4일에는 다시 “한국 국적이 소멸된 미국인”이라고 뒤집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인사문제를 논의할 때 진 장관 아들의 국적 문제를 충분히 살폈다.”면서 “전체적으로 살아온 과정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특별히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심하지 말라.”고 진 장관을 격려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적극적인 공세는 자제하면서도 ‘도덕적 하자’를 들며 철저한 검증을 주장했다.

곽태헌 이두걸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