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새정부 경제정책의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단기처방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가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외국인 투자를 지연시키는 규제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국무회의에서 살펴보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장관과 실무자 협의를 거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이러한 비전이 구체적인 법안과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 때에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김대중 대통령 때에는 정보고속도로 등 정보기술(IT)산업을 각각 중점과제로 채택했다.”면서 “이번 참여정부의 정책과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한번 구상해보라.”고 주문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졸속으로 하면 실수가 많을 수 있으니,전체적인 구상은 시간을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하반기에 쓰기로 된 예산 중 일부를 상반기로 당겨서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정부는 상반기에 예산과 기금,공기업의 재원 등 모두 81조 2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었지만 전체 경제상황에 따라 상반기에 쓸 예산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