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호주제가 연내에 폐지될 전망이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장관은 4일 남녀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호주제를 올해 안에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개인별로 호적을 갖는 ‘1인1적(一人一籍·개인별 신분등기)제’의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호주제 폐지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측도 폐지론자인 강금실 장관이 부임함으로써 곧 새롭게 입장을 정립할 예정이다.

1인1적제는 미국·유럽 등 서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호적 편제로,출생과 동시에 한 사람이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가지는 방식이다.즉,한 가정에 가족이 5명이라면 호적이 5개가 있는 셈으로,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혁명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여성단체 등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으나,법무부와 유림(儒林) 등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지 장관은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거론되는 가족부(家族簿)제와 1인1적제 가운데 어떤 쪽으로 추진할 것인가란 질문에 “결국 비용이 덜 드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1인1적제를 선호했다.가족부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별 호적 편제로,지 장관 이전의 여성부가 1인1적제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중간단계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선 공약대로 호주제는 폐지하고 1인1적제가 최적이라는 데 대통령직인수위의 의견이 모아졌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때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정부에서 협의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폐지를 논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서두를 일이 아니며,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 때 “호주제 폐지를 목표로 우선 호주승계순위를 재조정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집을 냈었고,이회창후보도 “임기 내 호주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여당의 호주제 연내 폐지방침이 확정되면 강력 반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남주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