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낭비를 줄이고 비리도 없애면서 동시에 부실공사와 납품을 줄이는 방안은 없을까.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가장 싼 값을 써내는 업체에 공사나 납품을 맡기는 최저가 낙찰제의 보완작업에 나섰다.

활동을 마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 중 하나로 비리를 없애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건의했다.하지만 대구지하철 참사가 저가낙찰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저가낙찰제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지하철 전동차 1량의 가격은 12억원인데 대구지하철의 전동차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억∼6억원이다.

●저가낙찰제,좋기는 한데…

최저가 낙찰제는 지난 2001년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와 납품을 대상으로 도입됐다.비리도 없애고 정부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2002년부터는 500억원 이상,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확대는 전면 유보된 상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너도 나도 덤핑 입찰에 나서면서 부실공사가우려돼 확대하기가 불안했다.”고 설명했다.과당경쟁을 벌이는 건설업체들이 예정가의 60%대의 싼 값으로 공사를 따낸 뒤 하도급업체에 더 싼 값으로 다시 공사를 떠넘긴다.하도급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해결책은 두가지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국제적인 추세”라며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저가심사제와 보증제도 확대”라고 말했다.

저가심사제는 최저가로 낙찰받은 업체가 그 가격으로 과연 튼튼하게 공사와 납품을 할 수 있느냐를 검증하는 제도다.능력이 부족하거나 덤핑공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두번째 싼 값을 써낸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비의 10∼20%인 보증금을 40%까지 늘리고 감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올 상반기에 저가심사제 등을 도입토록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불안하다

저가심사제의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공무원의 또다른 비리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金憲東)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공무원이 저가심사를 하면 또다른 비리의 여지가 있다.”면서 “보증회사가 경제논리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발주제도 개선만으로는 결코 부실공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데 있다.최저가 낙찰제는 지난 51년 도입된 뒤 제한적 평균낙찰제,적격심사제 등으로 보완과 개선을 거듭했으나 대형사건이 나면 어김없이 단골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실공사를 줄이는 것과,예산낭비와 비리를 줄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현재로선 없는 것 같다.”고 난감해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