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강경대치

여야 특검법 강경대치

입력 2003-02-28 00:00
수정 200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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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론의 여지가 없다.’‘특검법은 원천무효다.’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송금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이처럼 견해차를 드러내며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7일 특검법의 내용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사회를 본 박관용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챙길 것,다 챙겼다?

야당은 이에 대해 ‘윈윈게임’을 펼쳤다고 반박한다.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어제는 여야가 각각 따낼 것은 따낸 윈윈게임이라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천무효,국회의장 불신임,대통령 거부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물론 민주당은 펄쩍 뛴다.문석호 대변인은 “그것은 그쪽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현 여소야대 정국상황을 감안하면 여당으로서도 야당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절반의 승리’는 거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당내 미묘한 기류

남은 것은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이와 관련,민주당에는 기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특검법 원천무효’라는 정치공세는 당론으로 확정했으나 실제로 특검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신주류측은 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에서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거론하지 말자는 입장이다.반면 구주류측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자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소장파인 김성호 의원은 ‘민족적 국익을 위한 나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이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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