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코프] 음란성 스팸메일 그냥 둘 것인가

[인터넷 스코프] 음란성 스팸메일 그냥 둘 것인가

김명기 기자 기자
입력 2003-02-27 00:00
수정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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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 스팸메일로 사회가 병들고 있다.음란성 스팸메일이 인터넷 대국의 수혜를 과점이라도 한듯 수천만 네티즌을 물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자칫 국민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직장인은 스팸메일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음란메일을 지우는데 동료들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업무 중에 겪는 이같은 경제적 손실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심각한 문제는 음란성 스팸메일이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에게도 그대로 전파되어 탈선·가출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이다.오프라인에서는 미성년자 탈선을 막기 위해 유흥가를 ‘레드 존’으로 정해 통행을 제한하고,밤 10시면 귀가를 위한 계도활동을 펼 정도의 노력이나마 있었다.

음탕한 내용이 담긴 그것들이 어찌 유흥가의 현란한 불빛에 비교될 수 있겠는가.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말초적인 자극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가득차 있다.인터넷이 아니고서 이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접근의 제한이라고 해봐야 겨우 양심과 두려움일 뿐이다.더구나 반복적으로 음란메일에 노출되면 실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를 유발시키고,이를 되풀이하다 보면 중독에 이르게 된다.최근 광고성 및 음란성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여러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기업도 스팸메일 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개인은 메일 프로그램에서 차단기능을 사용하거나 전문업체의 스팸메일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그러나 ‘성인’ ‘광고’ ‘성인정보’ 등과 같은 키워드를 등록해 두는 것이 고작이다.

이에 반해 스팸메일을 보내는 쪽에서는 훨씬 지능적이다.보낸 사람을 유명 연예인 이름이나 보안회사 이름으로 슬쩍 가리는가 하면,업무상 보낸 것처럼 제목을 포장하는 방법이 기승을 부린다.또 이메일 ID를 바꿔가면서 같은 내용의 스팸을 보내고 보안이 허술한 서버를 경유해 보내기도 한다.

현 단계에서 음란메일을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설령 가능하더라도 기술적인 해결책은 최선이 못될 듯 싶다.

이를 막기 위한 방책은 정부의 강력한 대처와 국민적인 운동이다.정부로서는 우선 음란성 스팸메일을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법적 토대를 갖춰 규제해야 한다.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최근 스팸메일 제목 끝에 @부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제화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그러나 일반 스팸메일에서 음란성 메일은 확연히 구별되어야 하고(이를 테면 @wxy@처럼 제목앞에 @를 더 붙임),사업자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특히 사업자를 대신해 개인이 보낸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둘째는 국민 계도에 나서야 한다.처벌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계도활동이 우선이다.정부가 직접 나서지 못할 때는 NGO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메일 서비스업체나 메일 프로그램 업체도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국민은 최근 인터넷 대통령을 뽑았다.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는 문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화시키는 국민적 운동을 펼칠 때다.

/김명기 이뉴스네트웍 부사장
2003-0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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