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즌이 되자,장애인들의 서울대학교 입학이 미담기사로 신문지상을 오르내린다.사진에 실린 장애인 특별전형제 합격생들의 행복한 얼굴이 눈길을 끈다.그들이 갖고 있는 원대한 포부에 독자들도 덩달아 고무된다.대학은 그들이 수학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각종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읽고 있으면 가슴이 훈훈해 온다.우리 사회도 그늘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삶에 눈길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는 감회로 가슴이 벅차 오른다.

서울대 역시 1년 전부터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장애인 특별전형제를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1년 전에 환한 표정으로 입학했던 장애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웃지 않는다.일부는 “이럴거면 왜 뽑았어요? 책임도 못 지면서 제도는 왜 만들었어요?”라고 피맺힌 절규를 토하기까지 한다.대학측으로서는 하느라고 해도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수학여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대도 제한된 예산과 인력 속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장학금지원,기숙사나 가족거주용 숙소배정,승강기설치,건물진입로 개축,장애인용 화장실설치,수강신청 우선권부여,강의실 앞줄에 좌석지정,강의실을 아래쪽 층으로 지정,장애인 학습도우미제 실시,전동 휠체어 구비,장애인용 영송버스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느라 숨이 턱에 차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장애인특별전형 후속조치로 대학에 지원할 정부예산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학교 혼자서 재정부담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심하게 말하자면 일반학생들에게 배당된 교육비를 전용하라는 의미도 된다.장애인 학습지원인력 충원은 더더욱 어렵다.행정자치부는 IMF 이후에 직원 수 증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전문 수화통역사·속기사·영송버스 운전기사·장애인 학습 및 진로상담원·행정지원인력 등을 구할 길이 없다.

결국 지원예산도 충원인력의 풀도 제로인 상태에서 대학이 혼자서 다 알아서 시행하라는 것이 장애인특별전형제의 실체이다.대학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뛰며 탈진한 과진아 같다.더 기막힐 노릇은 대학이 장애학생들의 거센 항의에 대꾸 한 마디 못하는 새색씨 꼴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특별전형제는 원래 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공부하자는 ‘통합교육’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다.이는 엄청난 시설투자와 보조인력충원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진국에서 시작된 이야기이다.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교육투자비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여유가 얼마나 되는가? 장애인도 정상인들과 함께 대학을 다니도록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었는가? 이 어떤 것도 없이 대학 ‘혼자서’ 장애인들이 공부할 여건을 만들라는 주문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정책사례일 것이다.악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전시행정의 극치가 아닐까?

우리들은 이제 장애인의 서울대 입학기사를 보면서 감동하는 나이브한 낭만주의자의 티를 벗어야 한다.그 대신 준비도 되지 않은 교육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장애인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장애인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장애로 인해 이미 삶에 호된 대가를 치르고 있다.그들에게 전시행정을 통해 더 이상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차라리 죄악이다.

사람들은 행정가들에게 가혹한 잣대를 적용한다.뜻은 좋으나 현실성이 없는 제도를 놓고,정책 의도만으로 감동하지는 않는다.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시뮬레이션하지 않은 채로 남발된 정책은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다.그런 정책을 우리는 ‘안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라고 부른다.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므로….장애인 특별전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행·재정적 지원의 틀을 완비하지 않으면,이 역시 ‘안 태어나는 것이 더 나은’ 제도가 될지도 모른다.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 서둘러야 된다.그 때가 지금이다.

/이미나 서울대 교수 사회문화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