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응/공감 분위기

검찰 반응/공감 분위기

입력 2003-02-27 00:00
수정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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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정 속도조절’ 발언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몰아치기식 수사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북풍,세풍,총풍 수사는 물론 정치인 뇌물사건 수사를 진행,기획된 사정수사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한나라당도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위해 검찰이 동원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방탄국회로 맞서왔었다.

검찰 수뇌부는 이와 관련,“계획된 사정작업은 애초부터 없었으며 원칙에 따른 비리 척결 수사를 해왔다.”고 강조했다.최근 SK㈜ 최태원 회장의 구속이나 민주당 이윤수 의원 수뢰 혐의 수사 등도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이거나 다른 사건을 통해 인지된 사건일 뿐 의도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정권 교체기에는 항상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각종 제보가 접수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제보의 진위 여부를 내사하다 보면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이를기획수사라고 몰면 억울하다는 항변이다.

검찰 수뇌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일선 지검·지청에 특정집단에 대한 수사지휘는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검찰이 일부 사건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를 해오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 또다시 기획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선 것이다.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사정은 대검 중앙수사부나 서울지검 특수1부가 앞장서는 것이 아닌 전국 지검·지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대검이 최근 중수2·3과를 없애고 일선 고검에 특수부를 설치하겠다는 자체 개혁안도 이를 뒷받침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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