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중 재벌과 고액 재산가의 변칙적인 증여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국세청은 25일 “신종 사채 발행과 인수,주식으로의 전환 내역과 증여세 신고 내용을 비교해 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재벌이나 고액 재산가들이 전환사채(CB) 등 신종 금융사채를 발행하거나 인수,전환되는 시점에서 변칙적인 증여로 탈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신종 채권 발행 및 인수,전환정보 등을 시차에 따라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신종 채권 등을 물려받은 2세나 3세 또는 친인척의 보유 내역도 전산 관리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몇년 동안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법인 295곳의 자료를 누적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개인이 국내외 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시점에서 증여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이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시기에 변칙적인 증여가 있었는지도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재벌과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증여세 탈루를 보다 쉽게 찾아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