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식 출범하는 노무현 새 대통령 정부에 주어진 첫번째 과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다.북한핵과 주한미군 문제 등은 한반도의 명운을 좌우할 현안이다.이어 재벌문제를 비롯한 경제개혁,그리고 여야관계 정상화도 난제이다.외교통일,경제,여야 관계 등 노무현 정권의 3대 현안을 시리즈로 조명한다.

노무현 새 대통령에게 있어 북핵 문제는 5년 전 김대중 정부 출범시 외환위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부담스러운 과제다.

만일 북핵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해져 분란을 키울 경우 노 대통령이 구상 중인 다른 국정개혁은 시작도 제대로 못 해보고 표류할 우려가 있다.

대북 문제에 접근하는 노 대통령의 행보는 전임 정부와 사뭇 다르다.대미관계에서는 김대중 정부보다 ‘자기 목소리’를 더 낸다는 입장인 반면,국론 수렴에 있어서는 ‘다른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전쟁불가론’을 천명하며 미국에 무작정 따라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노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중대한 ‘실험’ 내지는 ‘도박’으로 평가될 정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지난 50년간 한국은 거의 일관되게 대미 의존적이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북한을 ‘범죄자가 아닌 협상 상대’로 규정했다는 뉴스위크 인터뷰 내용이 취임 전날인 24일 알려진 것은 논란의 열기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하다.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 부시 대통령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배경에는 그의 오랜 철학과 함께,국민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입돼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극단적인 진보·보수 진영은 차치하고라도,국력신장으로 ‘자존심’이 축적된 상당수 중도파 국민들이 일말의 불안감 속에서도 뭔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노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 분위기가 예년과는 사뭇 다른 현실적 측면도 감안된 듯하다.반기문(潘基文) 청와대 외교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93∼94년의 1차 핵위기 때에 비해 이번 2차 핵위기는 내용면에서는 심각하지만 사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1차 때보다 훨씬 높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실험’은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을 준다.일부 전문가들은 “한·미간 이견이 첨예화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대두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노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중도파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