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이 22일 배임혐의로 구속됐다.회사에 끼친 손실액 규모만도 2000억원대라는 것이 검찰의 잠정적 결론이다.

혐의사실 가운데 워커힐호텔 주식을 스와핑거래한 부분이 단연 눈에 띈다.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워커힐호텔 주가를 ‘뻥튀기’한 것이다.경영권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SK측 항변도 일리있다.문제는 비상장사의 주가산정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워커힐호텔 주가를 터무니 없이 비싸게 계산한 뒤 계열사에 떠안겼다는 점이다.등가교환이라는 경제원칙을 기업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SK의 수법이 새로울 게 없다는데 있다.시민단체들은 이미 삼성·LG·두산 등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렇다보니 수사자체보다 수사배경과 확대여부가 더 관심거리다.검찰은 언론보도를 통해 범죄단서를 포착,수사했을 뿐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다른 재벌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검찰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애초 SK그룹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발에는 주식스와핑 부분이 빠져 있었다.그럼에도 검찰은 언론보도를 단서로 수사했다.

그런데 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다른 재벌들은 손대지 않겠다는 것인가.비상장계열사의 주가를 제멋대로 높이거나 낮춰 거래했다는 본질적인 부분은 삼성·LG·두산 등도 SK와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그룹의 비상장사들은 장외거래가격이라도 있어 SK 경우보다 혐의 입증이 더 쉽다고 보고 있다.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안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기소독점 및 편의주의의 폐해다.경제에 미칠 파장이 걱정된다면 탄력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될 일이다. 전격적인 압수수색 같은 수사기술적인 측면이나 주주이익 보호라는 수사내용적인 측면이나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얻은 것은 많다.검찰이 어려운 수사 끝에 얻은 이런 소중한 성과를 형평성 논란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태 성

사회교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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