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들 “”노무현 정부에 바란다””

美 한반도 전문가들 “”노무현 정부에 바란다””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3-02-24 00:00
수정 20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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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5일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본지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한·미 동맹관계를 견고히 하는 게 북핵 문제 등을 푸는 첫 걸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주한미군의 위상 등 민감한 사안에 양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솔직한 대화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한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당부도 있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노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북핵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와 한국에서의 반미정서 등으로 한·미간 동맹관계가 상처를 입었지만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국과 신뢰 관계를 쌓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메시지로 봐야 한다.4월로 예정된 딕 체니 부통령의 방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성이 있다.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대안 중 하나로 밝혔지만 한국이 반대하는 한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따라서 새 정부나 한국의 언론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건설적인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노무현 정권은 부시 행정부와 조용하고 직접적이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더그 밴도 케이토(CATO)연구소 선임 연구원

미국이 북한과 어떠한 형태로든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게 새 정부의 급선무다.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쟁’으로 선언한 북한의 입장을 감안할 때 ‘중재’가 없으면 양측이 테이블에 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 정권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북·미간 협상의 길을 트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노무현 당선자가 한국에서의 반미 정서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인식하는 기류가 없지 않다.때문에 새 정부는 북핵 문제에 앞서 현존하는 한·미간의 여러 시각차를 부각시키기보다 진정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피터 브룩스 전 국방부동아태 담당 차관보

새 정부가 북한 문제를 위기 상황으로 봐서는 안되며 북한이 미국보다 더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상황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물론 미국이 북한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 하고 군사행동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선택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에 양보만 요구할 게 아니라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야 한다.주한미군에 대한 반대정서는 한·미 동맹관계뿐 아니라 한반도 지역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한국에서 미군이 손님처럼 환영받는 존재가 되도록 한국 정부가 협조할 필요가 있다.

●발비나 황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한국인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의외로 둔감하다.새 정부는 북핵의 심각성을 분명한 어조로 한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한국과 미국의 언론이 반미 시위를 보도하고 이로부터 한·미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추론이다.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50년 맹방이던 한·미 관계가 자칫위험해질 수도 있다.

mip@
2003-0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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