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21일 확정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가시적 목표로 거론한 것이다.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정전협정을 대체한다.’고 명시했다.

현실적으로 남북간 평화협정은 당사자인 북한이 반대해서 성사되지 않았던 내용이다.그동안 북한은 남한에 군사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했다.반면 남한은 남한이 주역으로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지난 김영삼 정부가 남북간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이 이를 보장해주는 4자회담을 제의했을 때도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관철되지 못했다.이같은 현실적 제약을 의식,김대중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에만 매달리기보다는 경제적 지원을 단초로 한 ‘햇볕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진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인수위가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국정과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군사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전면적인 남북교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평화협정 없이는 제2의 서해교전 발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고,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여론도 한 데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남북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기 때문에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만은 아니다.”며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북핵 문제로 북한과 미국이 강경하게 대치해있고,북한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