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이 얄팍해지고,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이지만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 규모를 보면 이런 분위기를 실감하기가 힘들다.세정당국의 ‘실력’이 좋아서인지,아니면 기업이 실제와 달리 엄살을 부리는 것인 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세금징수 성적은 경기불황 여건치고는 좋은 편이다.
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국세는 96조 614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통계치를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밝혔으며,재정경제부는 조만간 관세까지 포함한 전체 세수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는 2001년 89조 2717억원에 비해 8.2%(7조 3430억원) 증가한 수치다.이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6.2%보다 2%포인트나 높다.아울러 2002년 세입예산 가운데 국세청 목표치인 95조 7798억원에 비해서는 8349억원을 더 거뒀다.
국세청 소관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당이득세 등이다.
국세청은 세입 목표 대비 구체적인 징수 실적을 재경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적이 목표치보다 84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세입 예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봉급생활자들로부터 매월 꼬박꼬박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와 기업이 내는 법인세 등은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오승호기자 osh@
2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관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국세는 96조 614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통계치를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밝혔으며,재정경제부는 조만간 관세까지 포함한 전체 세수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는 2001년 89조 2717억원에 비해 8.2%(7조 3430억원) 증가한 수치다.이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6.2%보다 2%포인트나 높다.아울러 2002년 세입예산 가운데 국세청 목표치인 95조 7798억원에 비해서는 8349억원을 더 거뒀다.
국세청 소관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당이득세 등이다.
국세청은 세입 목표 대비 구체적인 징수 실적을 재경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적이 목표치보다 84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세입 예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봉급생활자들로부터 매월 꼬박꼬박 거둬들이는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와 기업이 내는 법인세 등은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3-02-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