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참사로 우리는 새삼 자신을 되돌아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다.정신이 온전치 못한 듯한 인물의 방화가 빚어낸 아수라장 때문만이 아니다.재난에 무방비한,아니 무신경한 채 벌거벗은 저마다의 자화상을 재확인한 까닭이다.

가슴 조일 일이 어디 이같은 우발적 사건만이랴.외교안보 정책상의 작은 실책은 온 국민의 안위에 결정적 타격을 입히는 일이 아닌가.그래서 국민들은 거액 대북 송금파문이나 북한 핵문제니,주한미군 철수문제니 하는 논란을 적잖게 불안한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이 쟁점들은 모두 우리의 반쪽인 북한을 어떻게 보고 다루느냐와 직결돼 있는 사안이다.자칫하면 우리 내부의 이른바 남남 갈등만을 촉발하면서 궁극적으로 분단의 해소로 가는 길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하기 십상이다.그만큼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측이 새 정부 대북 정책의 명칭을 햇볕정책 대신 평화번영정책 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목한다.“북한에 일방적인 시혜를주는 느낌을 줘 논란이 있는 만큼 좀 더 미래지향적인 용어를 쓰기로 했다.”는 전문이다.노무현 당선자도 후보 시절 “햇볕정책이란 명칭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사실 햇볕 일변도의 시각은 현정권이 대북 송금 파문으로 임기말 곤욕을 치르게 한 주요인인 듯싶다.대북 지원을 국민적 합의없이 불투명하게 추진,역풍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상당한 평화비용을 쓰더라도 민족의 대재난인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햇볕정책의 근본취지 그 자체를 누가 비난하겠는가.“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풍이 아니라,햇볕”이라는 우의(寓意)도 언제나 새겨들을 만한다.

다만 비유는 비유에 그쳤어야 했다.외투 속의 인민들이 외부사정에 노출되는 게 체제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햇볕이 속옷 단추를 더욱 단단하게 채우면서 핵개발·군비증강 등으로 엇나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전 기자는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상하이에서 ‘상하이 사회과학원’ 인사들과 북한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사회과학원측의 한결같은 전망은 북한이 체제의 안위를 염려해 제한적 개혁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었다.

그 점에선 과거 동독도 마찬가지였다.때문에 행여 통독의 교훈을 곡해해선 안될 것이다.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서독의 동방정책도 통독의 견인차였지만 통합의 더 큰 원동력은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이다.그것은 사회주의체제의 동독보다 월등히 강력한 서독의 경제력과 사회보장제도였다.

요컨대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동독과의 국력의 격차를 크게 벌린 아데나워의 서방정책의 긍적적 토대 위에서 추진함으로써 동독 인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강풍일변도도,햇볕일변도도 곤란하다.노 당선자측이 결별해야 할 것은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만이 아니라 그 방향이 어디든 과거 정권들의 경직된 대북 시각이다.주한미군문제 등 국제정세를 읽는 감각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균형잡힌 시각이 절실하다.북핵문제나 대미 외교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거나 스스로 무오류라 자만하는 교조적인 자세야말로 장차 대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구 본 영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