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도 모자라 소싸움까지’기사(대한매일 2월20일자 28면)를 읽고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은 경북 청도군,경남 진주시 등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소싸움경기를 법적 뒷받침을 통해 제도화함으로써 전통소싸움경기를 지역축제 차원에서 한단계 높여 건전한 국민 레저스포츠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소싸움은 현재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연례행사로 실시중이며,특히 청도군의 경우 99년부터 전국 10대 문화축제로 지정받았다.연간 관객수가 40만명 정도에 이르러 상설 소싸움장 건설 추진을 계기로 이 법 제정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지난해 8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소싸움경기로 인한 사행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전국적인 우권발매 및 중계가 불가능해 지역적으로 제한하였고,1인당 1경기 발매상한선을 당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여 과도한 투전판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형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