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측이 북한에 5억달러를 주고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진 남북경협의 타당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대아산 정몽헌(鄭夢憲) 회장과 김윤규(金潤圭) 사장은 지난16일 “현대아산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은 물론 관광자원 대부분의 개발권을 확보했고,관련 합의문을 2000년 8월 작성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내용이 너무 방대해 경제계는 물론 정부측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더구나 현대아산측이 합의문 공개를 꺼리면서 경협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합의문 있나 없나

현대측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민족경제연합회 등과 체결한 합의문이 있다며 합의문을 통일부와 감사원에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아산 김 사장도 최근 “내용을 보고했더니 통일부조차 방대한 규모에 놀라는 눈치였다.”고 말했다.실제 현대는 북측과 합의 내용을 제출했지만 이는 합의문 복사본이 아닌 합의내용의 정리자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측은 합의문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대부분의 경제관련 합의문이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북측과도 이렇게 계약했기 때문이라는 밝히고 있다.그러나 합의문 미공개로 합의문의 존재 자체와 경협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는 실정이다.

●경협사업 얼마나 진척됐나

당초 현대아산의 7대 사업은 남북철도연결사업,통신사업,전력이용,통천비행장 건설,금강산 저수지의 물 이용,관광명승지종합개발,임진강댐 건설 등이다.하지만 이번에 현대아산이 밝인 경협안은 철도사업에 TSR(시베리아횡단철도),TCR(중국횡단철도)연계사업이,통신사업에는 유·무선 통신사업이 각각 추가되는 등 당초보다 훨씬 방대해졌다.항목만 해도 무려 10개나 된다.

10개 항목 가운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경의선 연결사업,평양체육관 건설사업 등 3,4개만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철도 연결사업은 가장 앞서는 프로젝트로 경의선 연결 공사의 경우 남측 구간은 지난해 말 궤도공사를 마치고 지금은 곁가지 공사를 하고 있다.북측 구간은 노반공사를 끝낸 것으로 관측됐다.동해북부선은 남북이 올 9월까지 연결 공사를 마치기로 했다.

수자원관리·개발 사업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임진강 수계 공동관리·개발을 위해 남북간 실무자가 여러차례 얼굴을 맞댔으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다.개성공단은 특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착공식도 갖지 못하고 있다.

●업계 “사업 너무 방대”

현대아산측의 경협내용에 대해 특정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사업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발표 내용은 국가를 하나를 완전히 개조하는 사업”이라며 “일개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관광업계는 관광사업을 북한이 지닌 경쟁력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기본적으로 대외교역에서 10억달러이상 적자를 내고 있어 관광외에는 별다른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남한측이 연간 레저산업에 쓰는 250억달러 가운데 10%만 북한관광에 쓰도록 하면 북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금강산 관광객에게 연말소득공제,카드사용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관광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따라서 정부가물꼬가 트이도록 유도를 잘하면 명승지개발사업은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류찬희 김성곤기자 c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