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시기를 둘러싼 업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위원회가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낮춰 오는 2005년 유로-3와 유로-4를 병행 적용하고,2006년부터는 유로-4만 적용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 시판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자동차업체들에는 앞날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다.

이미 경유 승용차를 만들고 있는 현대·기아차는 당장에라도 유로-3를 적용하자고 주장한다.반면 경유 승용차를 개발하지 못한 GM대우·르노삼성·쌍용자동차 등은 ‘2005년 유로-3 적용’은 ‘특정업체 편들기’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번 결정은 어찌 보면 후발주자들의 주장처럼 현대·기아차의 시장 선점을 도와주는 결정임에 틀림없다.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현대·기아차가 경유 승용차를 개발하는 동안 후발주자들은 도대체 무얼했나 싶다.

현행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기준은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강력하다.국내 업체들이 경유 승용차 개발을 못한 상태에서 외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기 때문이다.

후발주자들도 통상압력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무역장벽’이 영원한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물론 후발주자들로서는 전신인 대우·삼성·쌍용차 등이 외환 위기 이후 하나같이 좌초되는 바람에 연구개발(R&D)에 신경을 기울일 처지가 아니었다.하지만 현대·기아차라고 해서 돈이 남아돌아서 국내에서는 팔지도 못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낸 게 아닐 것이다.

무슨 일이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선발주자에게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공정하다는 생각이다.그렇지 않으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는가.R&D에 돈을 쏟아붓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 광 삼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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