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상 처음으로 15일 서울지검에서 열린 평검사 회의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검찰총장 지명 반대와 평검사들의 검찰총장 인선 참여 및 총장의 인사권 독립,정치적 사건에 대한 한시적 상설특검제 수용 등을 골자로 한 파격적인 개혁방안이 대거 제시됐다.서울지검 24개 부서의 평검사들이 채택한 ‘검찰개혁’ 건의문은 17일 심상명 법무부장관과 김각영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게 공식 전달된다.

●주요 검찰개혁 방안

평검사들은 검찰개혁의 최대과제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제시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장이 교체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평검사들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외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임기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시 평검사가 참여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복수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뒤 지명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받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또 현행 법무부장관이 행사하는 검찰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양하고 장관의 구체적 사건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평검사가 참여하는 ‘검사인사위원회’의 설치를 요구,인사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특검제와 관련,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특검제 실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한시적 상설특검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경의견 무엇이 나왔나

기존 검찰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인 주장도 제기됐다.일부 평검사들은 기소 과정에서 학계와 시민단체,일반국민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현행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또 사건 피해자 등의 기소를 허용하는 사인소추제 실시 의견도 내놓았으나 장기 연구과제로 본격적인 논의는 미뤄졌다.수사검사들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장·차장·검사장에 이르는 내부결재제도 폐지와 법원과 같이 공소장 등 결정문에 검사의 소수 의견을 기재하는 이색적인 방안도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 등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평검사들은검찰이 개혁 추진의 자생력을 갖춘 조직인 만큼 마치 전체 검사들을 일방적 개혁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뿌리부터 검찰조직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검찰 안팎 반응

유창종 서울지검장은 “평검사들의 총장인사위 참여 등 파격적인 의견도 상부에 건의,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대검 관계자는 “평검사들 의견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뇌부도 이번 토론을 긍정적으로 보고 최대한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법조계의 반응은 검찰 내 하의상달식 의견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논의된 개혁방안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변협 관계자는 “수뇌부의 정치적 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개혁이 쉽지 않고 이번에 제한된 내용이 얼마나 실현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