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도하 라운드(DR)’라는 거대한 태풍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10년 전에 휩쓸고 지나갔던 ‘우루과이 라운드(UR)’보다 더 큰 메가톤급이다.

UR가 농산물의 ‘포괄적 관세화’원칙 하에 고율관세를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해,다음달까지 세부원칙이 결정될 예정인 DR에서는 고율관세가 2010년까지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UR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우리나라 쌀의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조치가 DR에서는 다른 형태로 지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즉 우리 농업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인 쌀이 저율관세로 개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던 10년간 우리는 무얼 했는가?그간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투자된 42조원과 15조원 농특세의 절반 이상이 들어간 우리 쌀 농업은 경쟁력이 제고되고 구조개선이 되었는가? 불행하게도 아니다.10년 전에 국제가격의 4.2배였던 쌀값이 지금은 6.3배로 격차가 오히려 벌어졌다.

쌀농가 가구당 경영면적은 10년 전의 2500평에서 현재는 3100평으로 답보상태여서쌀값이 높아도 농가부채는 늘어만 가는 현실이다.

왜 그랬는가? 그간의 쌀농업투자의 대부분이 간척,경지정리,수리시설과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등의 기반투자였고,농기계 반값 공급 등 생산요소 보조로 들어갔다.이는 농사를 편히 짓도록 하였고 생산성도 높인 반면,고령화 농가들이 계속 농업에 머물도록 작용했다.수매가격 인상,논농업직불제 등 모든 농가에게 고루 혜택을 주는 정책도 구조개선과 역행했다.즉 한편에서는 구조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기반조성에 돈 쓰고,다른 한편에서는 구조조정의 대상인 영세농,고령농의 탈농이나 은퇴를 막는 데 돈을 쓴 것이다.쌀 소비는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매량을 재고로 떠안으면서 가격을 지지해가며 증산을 유도하고,남아도는 재고를 대북지원하는 등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왔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쌀문제를 들고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시위를 벌였고,나누어주기식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누르다 보니 태풍 앞에서 정부는 중심을 못 잡고,비농업계의 따가운 눈총 앞에 농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산 수매가격을 2% 내리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경제논리이다.여야 정치권은 “인하는 안 된다.”는 구태의연한 말을 또 하고 있다.태풍 앞에서 참으로 한가롭기만 하다.지금은 수매가격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쌀농사 경영자의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며,70% 이상이 3000평 이하 소농이다.

쌀농사의 구조적 문제는 이들 고령농·영세농의 퇴로가 없는 데서 비롯된다.쌀산업의 경쟁력 제고,규모화를 위해서는 그간 실효성이 없었던 경영이양 직불제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지급방법을 연금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퇴로를 만들어줌으로써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쌀값은 시장원리에 따라 떨어지도록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을 줄여야 한다.가격하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전직불제의 수혜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농으로만 국한,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의 수단과 대상을 명확히 분리해 구조조정이 분명히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내년에는 쌀관세화유예 연장협상이 기다리고 있다.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관세화유예 사수에만 목매달 일이 아니다.관세화건,관세화유예건 약간의 정도 차이지 수입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떨어지게 돼있다.2010년 쌀값이 지금의 절반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전업농의 규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남아돌게 될 농지에 대한 기반조성은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며,대규모 기업농의 진입을 촉진하고 농지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농지소유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김 명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