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송금’ 문제 입장 표명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14일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나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투명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일이 남북화해의 역풍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북송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인 답변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말한 송금의 성격과 과정은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또 “실체적 진실도 책임도 불명확한 가운데 정치적 해결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더 상세히 청취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정책팀장은 “송금 과정에서의 정부개입 등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면서 “국회의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대북관계에대한 국민적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도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지만 대북사업의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남북화해 작업을 당당하고 투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특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등 남북화해의 걸림돌을 없애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김종하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의혹을 솔직히 시인하기를 기대했는데 ‘국익’만을 언급하며 알맹이는 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특검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회사원 이건목(33)씨도 “대북송금 방법과 국정원 및 대통령 개입 등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아 의혹만 커졌다.”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실향민 염모(58)씨는 “정부와 현대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문제지만 남북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튼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통령이 사과한 만큼 검찰 수사나 특검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창구 이세영기자 window2@
시민단체들은 특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나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투명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일이 남북화해의 역풍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북송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비교적 체계적인 답변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말한 송금의 성격과 과정은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또 “실체적 진실도 책임도 불명확한 가운데 정치적 해결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더 상세히 청취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정책팀장은 “송금 과정에서의 정부개입 등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면서 “국회의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대북관계에대한 국민적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도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지만 대북사업의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남북화해 작업을 당당하고 투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특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등 남북화해의 걸림돌을 없애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김종하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의혹을 솔직히 시인하기를 기대했는데 ‘국익’만을 언급하며 알맹이는 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특검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회사원 이건목(33)씨도 “대북송금 방법과 국정원 및 대통령 개입 등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아 의혹만 커졌다.”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실향민 염모(58)씨는 “정부와 현대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문제지만 남북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튼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통령이 사과한 만큼 검찰 수사나 특검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창구 이세영기자 window2@
2003-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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