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대출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계대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금융당국은 연착륙으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가계대출 억제책을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14일 밝혔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중채무자(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 등의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장기주택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등 부분적인 ‘당근 정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연체율 다시 ‘들썩’

가계대출에 이어 신용카드 연체율도 상승세로 반전했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1월 신용카드 연체율은 13.5%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올랐다.사상 최고치이다.선진국 기준인 30일 연체로 환산해도 10.1%로 미국(5.4%)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1.9%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다.연체율 관리가 느슨해지는 분기 초(初)인 점을 감안해도 가파른 상승세다.

●가계대출 72조원 올해 만기도래

지난해말 현재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22조원.이 중 30%인 72조원이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적지 않은 규모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가계대출 잔액은 3000억원이 감소했다.만기연장 수요가 적지 않은 데도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이 감소세로 반전했다는 것은 부분적인 신용경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금감위,“신용경색 아직 우려할 수준 아니다”

금감위는 2월 들어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반전한 점을 든다.이달 10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2000억원이 증가했다.신용카드 대출금까지 합하면 1조원이 늘었다.

김석동(金錫東) 은행감독1국장은 “1월에는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데다 설날 보너스 지급 등으로 개인의 자금수요가 일시적으로 주춤해진 것일 뿐”이라면서 “이를 급격한 가계대출 위축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이달부터 다시 안정적인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감위는 올해 가계대출이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즉 은행권에서는 연간 22조원,한달에 2조원 안팎이다.만기도래액도 분기별로 17조∼20조원씩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어 ‘만기대란’ 우려는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장기주택대출 세제혜택 추진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계대출의 근본 억제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게 정부당국의 판단이다.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고삐를 풀 경우,다시 가계대출이 방만해질 것을 우려해서다.하지만 부분적인 신용경색 현상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인정하고 우려한다.이에 따라 3년 안팎인 국내 주택관련 대출의 만기를 미국처럼 20∼30년으로 장기화해 상환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이를 위해 장기주택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진중에 있다.신용대출과 대환대출(빚을 갚기 위한 대출)도 적극 독려할 생각이다.아울러 신용보증기금,자산관리공사,신협,금고 등 개인워크아웃 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기관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해 실질적인 수혜자를 늘릴 계획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