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간담회 발언 의미/盧 ‘美의 北공격 시사’ 우려

노총 간담회 발언 의미/盧 ‘美의 北공격 시사’ 우려

입력 2003-02-14 00:00
수정 200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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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의 핵심은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나선 안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의 현 대북정책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표시하고,전시 작전권 문제까지 언급,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미국에 대해 “공격하지 않으려면 대화를 해야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미국과 다를 것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자주적’ 대미외교를 강조해온 노 당선자의 대미 정책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힘의 논리에 입각,현실적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부시 미 행정부와의 대립각이 우려된다.

최근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대북 핵 선제공격 가능성 피력이나,항공모함 칼빈슨 호의 한반도 주변 수역 배치 움직임 등 미국측의 공세적 정책 기류를 겨냥한 것이다.

특히 노 당선자는 미국과 입장차이가 있고,이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의식한 듯 “한국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미 관계 악화를 피하는데만 급급한 외교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전 지휘권을 언급한 부분도 주목된다.최근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 등 미 행정부가 주한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양국간 ‘한·미 동맹 재조정’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시점에 나온 노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노 당선자가 바라고 있는 ‘한·미 동맹 재조정’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란 관측이다.

노 당선자측은 현재까지 한·미 동맹 재조정이 필요하다고는 밝혔으나,구체적인 수준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반면,노당선자와 그의 대북 정책에 대해 미측이 갖고 있는 시각은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주일 미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 노 당선자의 특사단을 만난 뒤 “핵문제가 불거져 있는데,북측에 저렇게 동정적일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있었던 노 당선자의 남북관련 발언 내용을 뺀 채 보도진에게 브리핑을 했다가,기자단의 항의를 받은 뒤 이 부분을 공개하는 등 해프닝이 있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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