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북 송금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지지 여론을 업고 특검 강행을 외쳐왔으나 막상 법안을 관철시키려니 암초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 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해야 하는데,법사위 고유법안을 처리하는 1분과 소위원장이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이다.함 의원은 “규정대로 법안심사를 위한 15일 계류기간을 지켜야 한다.”며 17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태세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12일,“14일 법사위를 열어 소위로 넘기겠다.”면서 “아직 1분과로 넘길지,특별 사안으로 취급해 2분과로 넘길지는 합의가 안 됐다.”며 우회로를 암시했다.

그러나 법사위를 지나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물리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혀 여야의 정면대치는 불가피하다.지난해 9월 법무장관 해임건 때는 국회의장의 출근을 막은 적도 있다.

논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남아 있다.재통과에는 의결정족수 3분의2가 필요하다.

박 대변인은 “일사부재리니 뭐니 하면서 취급도 못하고 사산시킬 수도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거부권이 문제라면 새 대통령 취임일인 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민주당 신주류 의원들은 25일 전에 현 정부가 털고 가길 바란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부탁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25일 처리는 한나라당에 부담이다.총리 인사청문회도 부결시 새 정부 출범에 재뿌린다는 인상 때문에 26일 처리를 들먹이고 있는 마당이다.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점은 경제가 어려운데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식의 일부 언론보도이다.

물러가는 대통령의 의혹을 밝히는 게 총선이 1년이나 남은 야당에 마냥 꽃놀이패는 아닌 듯하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