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파월의 생각은/北과 ‘깨지지 않는’ 협정 필요 核문제 다자간통로 통해 해결

北核, 파월의 생각은/北과 ‘깨지지 않는’ 협정 필요 核문제 다자간통로 통해 해결

입력 2003-02-11 00:00
수정 200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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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NBC, abc, FOX방송 등 미 언론 시사프로에 출연해 북한핵 문제와 관련해 밝힌 입장을 부문별로 정리한다.

●제네바 합의로 복귀 않을 것

미국이 24대의 폭격기 등을 보낸 것은 아니다.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은 미국에서 일부 공군 부대에 긴급 대기상태를 취했을 뿐이다.어떠한 증강도 아직 이뤄진 것은 없다.북한핵은 현재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다.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란다.중국과 일본,러시아 등도 마찬가지다.북핵 문제에 상당히 우려하지만 외교적으로 풀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북한을 만나 지난해 가을 파기된 북·미간 핵합의와 같은 협정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국제 의무를 어겼음을 알아야 한다.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문서상으로 보장했지만 북한은 다른 형태의 핵 개발을 추진했다.우리는 이같은 약속을 주고받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결코 ‘깨지지 않는(iron clad)’협정이 필요하다.일단 문제가 제거되면 다시 불거지지 않는 협정이다.역내 국가들이 관련돼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북한 핵무기 1∼2개 보유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그러나 북한은 1∼2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국은 북한이 더 이상의 핵무기를 갖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주변국의 입장도 다를 바 없다.

미국과 북한은 결국 대화를 할 것이다.그러나 다자간 협의체여야 한다.

북핵은 다자간의 문제다.미국이 일방주의적이라고 비난받았지만 다자간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도 이번에는 일방주의라고 비난한다.북한의 행동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일본,중국,러시아,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관련된 문제다.

●북핵문제는 다자 틀 안에서 풀어야

우리는 북한과의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그같은 통로를 통해 결국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믿지만 분명한 것은 다자간 통로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관련된 나라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예컨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밝혔기에 이에 합당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잇다.북한의 에너지 지원과 경제활동의 80%는 중국으로부터 나온다.중국은 분명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mip@
2003-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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