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공직 부패는 50% 가까이 늘어났지만 이들 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매일이 98년 2월 현정부 출범 이후 수뢰와 알선수재 등 금품 관련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 100명의 처벌 실태를 분석한 결과 무죄 판결이 난 6명을 제외한 94명 가운데 72.3%인 68명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형을 선고받은 26명 중에서도 10명은 보석(6명),사면(1명),가석방(1명),구속집행정지(2명)로 풀려났고 1명은 불구속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실제로 복역을 마쳤거나 복역 중인 사람은 15명에 불과했다.

100명 가운데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45명,항소심이나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람은 55명이다.10명은 현정부에서 이뤄진 6차례의 특별사면을 통해 형집행이 면제되거나 복권됐다.55명이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형 이하의 선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에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알선수재죄도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처벌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검찰은 정치적 고려없이 뇌물을 받은 공직자를 철저하게 기소해야 하고,부패척결에 대해 마지막 판단을 해야 하는 사법부는 과감하게 실형을 선고해서 단호하게 단죄를 해야 한다.”면서 “또 특별사면에 대한 심의기구 등을 설치해 뇌물 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정부 5년 동안 검찰이 뇌물 범죄로 기소한 피의자는 수뢰 혐의 3503명,알선수재 혐의 858명 등 4361명으로 집계됐다.앞서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뇌물 범죄로 3058명(수뢰 혐의 2590명,알선수재 혐의 468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할 때 43.6%나 늘어났다.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