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새로운 건설부동산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분양권 전매제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양도세·재산세 등 세제 강화,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선 시공 후 분양제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억제 및 규제성 정책들이 새로 등장하니 그럴 만도 하다.

더욱이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문제까지 가세해 향후 주택시장의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국민은 농경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땅이나 집에 대한 애착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강하다.뿐만 아니라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도 적지 않다.이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시책이 급격히 바뀔 경우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불안해 하기 마련이다.

최근에 나온 일련의 시책들은 그 발단이 지난해와 2001년의 서울 강남과 강북 뉴타운,일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 폭등에서 비롯됐다.집값 폭등은 집없는 많은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유발하고 경제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새로운 조치들이 타당성을 인정받고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특히 주택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특성과 역할을 감안할 때 부동산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건설산업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13%나 되며,전체 취업자의 7∼8%인 170만명 가량이 건설분야에 종사하고 있다.특히 아파트 등 주택을 지을 경우 골재·철근·시멘트·목재·유리·조명·페인트산업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가전제품·가구·인테리어산업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그 어느 업종보다 크다.

이런 점에서 주택건설은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탈출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최근 2∼3년 동안 주택건설이 활발해지고 분양이 잘 되면서 다른 상품에 대한 구매심리를 자극,경제가 침체를 벗어나 다시 도약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는 역으로 건설,특히 주택산업이 위축되면 경제 전반의 성장 원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이처럼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부동산값의 지나친 상승과 청약 및 분양과열은 막되,생산(건설)을 크게 위축케 하는 시책들은 재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집값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꾸준히 오른다면 별 문제가 될 게 없다.주택보급률이 100%를 훨씬 웃도는 미국도 최근 몇년 동안 집값이 상승함으로써 소비심리를 자극해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됐다.

주택가격의 문제는 생산측면에서 해결하기보다 유통(거래)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 사람이 수채씩 보유하는 주택의 독과점을 막는다면 생산을 살리면서도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가격 안정이 폭락으로 이어져 이른바 버블 붕괴와 디플레를 초래하는 시나리오는 극히 위험한 것이다.

주택산업은 가격 폭락과 미분양에 매우 취약하다.따라서 주택경기가 급격히 내리막 행진을 거듭할 경우 곧바로 업체의 부도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임 승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