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발적 자유화 조치 개방 반대의견에 귀 기울이길

요즘 어디를 가든 ‘그놈의 돈’이 가장 큰 화두이다.

대북송금 문제로 여당과 야당이 흙탕물 싸움을 시작했고,로또복권 열풍 또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파만파로 확산돼가고 있다.더구나 TV에선 카지노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도박에 대한 관심까지 증폭하고 있어 우리국민들은 마치 인생역전을 위한 ‘대박의 꿈’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돈독에 오른 것은 비단 우리국민들뿐만이 아니다.정부 역시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놓고 WTO와 국제도박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그것도 교육개방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마치 카지노에서 죽을 패를 가지고 ‘올인’을 외치고 있는 판국이다.

유럽에선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부장관들이 나서서 교육시장 개방은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선언서를 채택하는 등 도박장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사자의 입에 머리를 들이대는 형국이다.

또 정부는 자본의 규모와열악한 교육여건 등으로 실력차이가 분명히 드러난 불리한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략 없이 시장개방에 대한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다.이는 WTO에 유리한 카드를 다 내준 격이어서 이대로 게임이 진행된다면 시장개방 계획서가 제출될 다음달 31일 이후부터 우리교육의 향배는 어디로 향할지 미지수다.개방계획서가 제출된 다음엔 WTO안에서 개별 도박,즉 2004년까지 양자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자유구역법 등과 같은 개방계획대로 진행된다고만 해도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공적지원과 규제를 하지 못하게 돼,외국학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민정서 속에서 우리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 교육비를 외국기업에 바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국내 학문연구의 자생력이 떨어져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력,지식,연구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궁극에는 문화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물론 너무 비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94년 UR협상의 경험에 비춰보면 미국 캐나다 등이 우리나라에 개방을 적극적으로 관철하려 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유럽 교육부 장관들처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할 판국에 자발적 자유화조치로 벌거벗은 채 물밀듯 밀려올 외국 교육기업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이제 방법은 하나다.신자유주의 경제구도 속에서 시장개방은 세계적 대세이고 서비스협상은 UR처럼 사전에 어떤 분야를 제외하거나 예외를 인정해주는 느슨한 협상도 아니다.강대국들도 예외 없이 개방하도록 한다는 협상선을 정해 놓았을 것이다.따라서 정부가 생각하듯 추이를 보고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리정부는 지금이라도 유럽의 교육부 장관들이 채택한 선언서처럼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교육개방 반대에 대한 여론에 귀 기울이고 개방논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교육의 특수성을 강대국의 힘의 논리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원칙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교육수호는 국방과 같은 것이다.우리정부는 교육개방을 국란으로 직시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민족교육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 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