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6일 “한국이 원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럼즈펠드 장관이 한·미 동맹관계의 ‘재조정(rebalance)’을 지적하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고위 대표단에게 한수 이북의 미군기지 이전을 한국측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게 주한미군 철수로 와전됐다고 강조했다.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본지 특파원의 질의에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조정 문제는 지난해 11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프리 데이비스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럼즈펠드 장관이 그같은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미군의 주둔을 바라지 않는 나라에서 미국이 철수한다는 원칙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며 필리핀처럼 미군의 주둔을 원치 않아 철수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북핵 문제와 한국 내 반미 정서 때문에 한·미 관계에 앙금이 남은 상태에서 럼즈펠드 장관이 굳이 역내 긴장과 갈등을 부추길 만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는 적지 않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주변에 미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가 노 당선자측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해석한다.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라는 것.

워싱턴 조야의 대북 강경파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볼모로 잡혀 있어 북한의 핵 위협에도 미군이 핵 시설을 공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쳤고 럼즈펠드 장관 등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는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도 이에 동조하기는 마찬가지다.

때마침 한국에선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 정서가 팽배했고 노 당선자측도 새로운 한·미 동맹관계를 요구,럼즈펠드 장관이 이를 정치적으로 역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처럼 표면화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 내 다수는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긍정적이며 노 당선자 역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 문제가 당장 한·미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미군기지 이전과 군 장비의 첨단화 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병력이 부분적으로 감축될 가능성은 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kdaily.com

★재배치 추진 어떻게/미군기지 2011년까지 통폐합

최근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철군·감군 논란으로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그동안의 논의 경과가 주목되고 있다.

●90년대의 미군 감축

한·미동맹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은 현재 3만 7000명이다.주독미군(7만여명)과 주일미군(4만 3000여명) 다음으로 많다.

지난 1990년까지만 해도 4만 3000명이었으나 91∼92년 지상군 5000명과 공군 2000명 등 병력 7000명이 감축됐다.

감축은 냉전종식 분위기에 따라 1989년 미 의회에서 채택된 넌워너 법안과 이듬해 미 국방부가 이 법안에 근거해 마련한동아시아전략구상(EASI)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미측 구상에 따르면 미측은 1단계(90∼92년)로 7000명,2단계(93∼95년) 6500명,3단계(95∼2000년)는 향후 전략 상황에 따라 병력을 감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불거진 북한핵 문제 등과 맞물리는 바람에 1단계까지만 이뤄졌고,후속 조치는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도 ‘주도적(leading)’에서 ‘보조적(supporting)’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94년 이뤄진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이같은 역할변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LPP(Land Partnership Plan·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LPP는 주한미군의 시설 및 훈련지역 조정안이다.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 기지의 재배치 등과 연관되는 대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4월 양국이 확정한 LPP에 따르면 전국 28개 미군 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3개 미군 훈련장 3900만평 등 모두 4114만평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측에 반환될 예정이다.그 대신 한국은 미군 기지 통·폐합을 지원하기 위해 오산·평택 등 기지시설 7곳과 훈련장 1곳 등 8곳에서 총 154만평을 매입해 미군측에 제공하게 된다.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LPP 추진 과정에서 미군 병력의 약간 감축은 있을 수 있지만,기본적으로는 통일 이후까지 미군의 주둔을 상정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방부는 어찌 보나

국방부는 이번 주한미군 재배치나 철군·감군 논란에 대해 “미측과 공식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다만,지난해 12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오는 3월부터 ‘한·미동맹 미래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 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다.

조승진기자 redtrain@kdaily.com

★정대철의원””철수얘기 없었다””

정대철 의원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특사단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주한 미군 감축 및 재배치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를 둘러싼 정부 안팎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노 당선자와 주변 인사들이 밝혀온 ‘동등한 한·미관계’,‘동맹관계 재조정’ 등에 대한 미측의 불만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일각에선 ‘동맹관계 재조정’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강한 대외적인 수사(修辭)를 던진 결과로,이제는 국익 차원에서 냉철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인이 원한다면”

여권의 한 관계자는 7일 정대철 의원 등 특사단이 워싱턴 방문기간 중 미측 인사들로부터 들은 전제어는 “한국인이 원한다면”이라고 했다.럼즈펠드 장관의 정확한 언급도 “한국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든,뭐든 다 들어주겠다.”는 것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했다고 전했다.

●파장 우려하는 정부

외교통상부측은 “한·미 동맹 재조정을 최근 우리측이 요구한 이상,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미군의 재배치 논의 과정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 당국자는 새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같은 논의들이 북핵 사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나,작전권 이양,지상군 감축으로 논의가 확대될 때의 상황에 대비,국민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부인

파장이 확대되자 정대철·장영달 의원 등은 ‘미군철수 언급’ 자체를 부인했다.럼즈펠드 장관과 체니 부통령 등과 협의한 정 의원은 “내가 럼즈펠드를 만나 이야기한 당사자이지만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