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0곳 상반기 해제/중계본동·상계4동등… 공영개발 방침

그린벨트 10곳 상반기 해제/중계본동·상계4동등… 공영개발 방침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 10곳이 올 상반기중 잇따라 해제된다.그러나 서울시는 이들 지역 대부분을 공영개발할 방침이어서 토지보상을 둘러싸고 일부 토지주와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5일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 10곳을 상반기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본동(104마을)과 상계4동(희망촌)은 지난해 12월 주민 공람·공고를 마친 데 이어 이달중 시의회 의견청취와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

또 시가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한 은평구 진관내·외동,구파발동과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과 연계해 공영개발하는 노원구 상계1동,강동구 강일동 등 5곳은 각각 이달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이 이뤄진다.종로구 부암동은 현재 체계적인 취락정비를 위해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의 해제 경계선 설정 뒤 오는 6월쯤 해제하고 도봉구 도봉1동(무수골)과 성북구 정릉3동 등 북한산 국립공원내 취락은 환경부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뒤 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스스로 정비하는 종로구 부암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소방도로,화장실,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황 조사중인 100가구 이상의 중규모 취락지도 오는 3월 대상 취락을 확정하고 6월쯤 해제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에 나설 예정이다.그린벨트 경계선이 마을 일부를 관통하는 곳도 오는 3월쯤 해제기준 및 조정안이 마련돼 6월쯤 주민 공람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집단 취락지의 경우 해제 입안은 곧 공람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견 수렴,도시계획위원회 결정 등을 거치려면 실제 해제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2-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