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차기 정부가 재벌정책을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줄곧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자유기업원은 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재벌개혁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대통령직 인수위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국회에 상정하면 입법반대 청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정책 전면 폐지

자유기업원은 10일 세미나를 통해 공식발표할 ‘정책제안’보고서에서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벌의 경제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제는 부당행위를 예방할 있는 수 효과도 있지만 영업성과가 좋은 기업이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김정호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허위공시,분식회계,주가조작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기존 법체계에 있는 만큼 적발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형만 부원장은 “출자총액한도제도는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므로 신속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건비 증가·생산직 기피 가중

중기협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면 입법 반대 청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협은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인건비 부담과 생산직 기피 현상을 가중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상여금,퇴직금,국민연금 등을 추가 부담하게 돼 인건비가 월 40%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1년 연수 후 2년 취업’인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하면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연수생 도입규모를 현행 13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불법체류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80%에 이르는 것은 연수생의 이탈이 아니라 불법체류하기 쉬운 외부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