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안보리회부 대책 고민

北核 안보리회부 대책 고민

입력 2003-02-06 00:00
수정 200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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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가 확실시되면서 가능한 한 이를 막고자 하는 입장인 우리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북핵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북한이 거세게 반발,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고,이어 국제사회 분위기가 대북 강경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지난달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의 방북 결과를 기다려 보자며 북핵문제 안보리 회부를 결정지을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 개최 연기에 힘써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분위기는 우리 정부 뜻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다.4일(현지시간) 개최된 미 상원 청문회에서도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전에 강력한 국제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희망을 재차 강조했다.앞서 3일 나벨라 알 물라 IAEA 이사회 의장은 오는 12일 오후 3시(한국시간 13일 새벽 1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특별이사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핵심 이사국간 결의문 초안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으며,IAEA 헌장 12조C항에 따라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는 5일 “회의 개최때까지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IAEA 이사국은 아니지만,핵심 이사국들과 접촉해 외교적 해결에 더욱 주안점을 둔 문안 마련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말 임특사 방북이 성과를 내지 못해 정부의 외교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특히 미국의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입장은 임특사 방북 이후 더욱 강경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IAEA 핵심 이사국 가운데 러시아가 유일하게 안보리 회부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내에서는 “안보리 회부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 컨센서스가 형성된 마당에 당사자인 우리만 반대할 경우,향후 대북 논의에서 우리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 나오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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