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어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측은 지난 4일 방미 중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특사단에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정’을 거론하면서 서울 용산을 비롯한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기지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새 정부와 협의하자고 요청했다는 것이다.정대철 특사단장은 “파월 국무장관,럼즈펠드 국방장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미측이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 기지의 이전문제를 포함한 미군 주둔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미측의 문제 제기가 주한미군의 전후방 배치 등 작전개념까지 포함한 것인지,단순한 기지 운영의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한 것인지 확실치 않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강 이북에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언급에 대해 대화 상대자가 당선자 특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을 염두에 둔 ‘덕담’ 성격의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즉 휴전선과 가까운 북쪽에 배치된 주한미군에 대해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만큼,주한미군을 후방으로 뺄 경우 한반도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연구원의 이서항 교수는 “미측의 언급은 한반도 지역 안정을 돕겠다는 것으로 ‘한강 이북의 전력을 후방으로 돌린다 해도 전술적으로 크게 밀릴 것이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미군기지를 후방으로 옮길 경우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군 기지 이전 문제는 한국에서의 철수나 감군이 아니라 한강 이북의 기지를 ‘수도권 밖’ 후방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정작 미군기지 후방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전방 미군기지의 후방 이전이 추진됐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포기한 적이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미군기지의 한강 이남 이전이 추진된다면 기지 규모의 축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일각에서는 미측의 언급이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를 염두에 둔 계산된 발언으로도 본다.한 군사 전문가는 “최근 한국 내에서의 잇단 반미시위 등에 대한 반감으로 미측이 특사단 일행에게 ‘북한의 위협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