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급격히 줄어들던 미국 국방예산이 다시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200억달러 이상을 증액할 방침이다.

미 국방부가 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04년 국방예산안(2003년 10월∼2004년 9월)’에 따르면 미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4.2%(153억달러)가 늘어난 3799억달러(약 455조 9000억원).하지만 2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이라크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2005년 이후 해마다 200억달러를 증액,2009년에는 5000억달러 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미사일방어망(MD)이 실전 배치될 예정인 데다,대(對)테러전과 이라크·북한 등 ‘악의 축’ 국가들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4년 국방예산안’은 ‘21세기의 새로운 위협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를 모토로 내걸고 무인 정찰기와 정찰위성 등 하이테크 무기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한편,미사일 방위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데 초점을맞추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00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비 등 대북지원 항목은 들어 있지 않다고 3일 밝혔다.국무부의 한 예산 담당 고위관리는 “2004년 예산안에서 KEDO와 관련된 항목이 모두 삭제됐다.”면서 “중유 제공 자금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규환기자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