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10대 국정과제로 ‘참여복지과 삶의 질’과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등을 내놓았다.대통령직인수위는 기초생활보장제 확대,장애인연금 실시,경로연금 증액,보육비 제공 등을 내놓았지만,일부에서는 ‘장밋빛 허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4대 사회보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새정부의 복지정책의 철학적 배경 등을 설명하고,정진홍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문제점을 지적한다.문 교수는 인수위 자문위원이며,정 교수는 사회문제 전반에 걸쳐 기고 및 TV토론 사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참여 복지가 이뤄지려면

●정진홍 교수 새 정부의 ‘참여복지’란 개념이 국민과의 피부밀착도가 높은 분야임에도,뭔지 잘 모르는 이가 많다.참여복지가 성공하려면 홍보와 소통이 선행돼야 하지 않나.

●문진영 교수 전적으로 동감한다.이는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됐고,고용보험은 시행된 지 이제 7∼8년이다.복지사회를 표방했지만 복지국가를 위한 제도구성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가 아니었다.국민들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 사회복지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경험해 봐야 체감할 수 있다.

유럽에선 사회문제를 규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참여와 배제’라는 개념을 많이 쓴다.‘사회적 배제’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고 있는 권리를 못 누리는 상태다.물질적 결핍이나 사회적 차별 등이다.참여는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이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참여복지로 전이되면 지역사회 공동체가 네트워킹하는 과정에서 국민 각자가 수혜자가 되기도 하고 제공자가 되기도 하는 시스템이다.

●정 교수 복지분야 관련 위원회가 4∼5개나 된다.국가차별시정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건강보험재정통합위원회·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약정위원회 등이다.위원회는 그간 실무권한은 주어지지 못해서 목적이 흐지부지되고,관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떠넘길 때 이용되기도 했다.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문 교수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된 것은 정리하고,옥상옥은피해야 한다.그러나 위원회가 아니라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일일이 투표로 결정할 수도 없다.

위원회에 의결기관을 둔다든지 하는 권한 규정을 두면 위원회의 결정이 유야무야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 교수 참여복지에서 자원봉사 확대 등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문 교수 참여복지에서 자원봉사는 핵심적 요소이지만 참여복지는 더 넓은 개념이다.참여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다.그 전제로 기초적인 생활보장이 돼야 한다.공익적인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적 생활을 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 시스템을 깔려면 문제는 돈(예산)이다.사회복지 수준 향상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으로 우리 재정구조가 버틸 수 있는가가 문제다.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8조원인데,인수위 계획대로 하자면 5년 후에는 26조원 이상이 요청된다.노무현 당선자가 예산문제는 제로베이스로놓고 하자고 했지만,재원마련 대책이 있느냐.지방의 민간병원 45개를 국가가 인수한다든지,대도시에 보건지소를 434곳 신설한다든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문 교수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부문이 가장 취약하다.미국이 아무리 사적 의료가 발달했다고 해도 공공의료가 전체의 30%,유럽은 90%를 차지한다.우리의 의약분업 실패 원인으로 공공의료 취약성을 들 수 있다.지방 보건소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의료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새 정부에서 복지 예산이 2배로 늘면,‘복지병’으로 경제가 헝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기우다.우리나라 일반회계 120조원에서 8조원은 10%가 안된다.복지후진국인 미국도 일반회계의 50%가 복지다.선진국은 70∼80%이다.말로는 복지국가라고 하면서,예산편성에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성장시대 멘털리티다.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문제

●정 교수 건강보험·국민연금·의약분업 등은 정책적 변화가 있나.

●문 교수 이들 사업은 새 정부에서도 연속적으로 진행된다.의약분업의 경우 역설적으로환자들이 불편하게 해야 성공하는 제도다.국민의 항생제 내성이 선진국 3∼4배인 상황을 개선하려면,국민들이 반발해도 추진하는 게 옳다.문제는 준비 과정에 있었다.식품의약청에서 약효 동등성 실험을 빨리 완비해야 대체조제의 숨통을 틔우고 건보 재정에 부담이 안된다.

●정 교수 2034년부터 국민연금 적자가 시작돼서 2048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 교수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 오해다.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수급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88년도에 국민연금 실시할 때,기금이 고갈되면 운영방식이 세대간 부과방식으로 바뀌게 돼 있다.세대간 부과방식이란 현 세대가 노령세대 먹여 살리는 방식이다.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수급권을 보장한다.문제는 2048년에야 세대간 부과방식으로 바꿀지,아니면 현재의 보험료율이나 급여율을 바꿀 것인지를 오는 3월에 다시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 노인복지 대책

●문 교수 노인의 인구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한다.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사회이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가 된다.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빨라 사회제도의 진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연금,노인 일자리,노인수당 등에 부하가 걸린다.새 정부는 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50대 중후반 이른바 ‘사오정 세대’는 자녀교육비 등 가계지출도 크고 사회적 절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에게도 틈새 시장은 있다.숲안내인·문화안내인·간병인·실버택배·산모도우미 등 고령자 틈새시장을 개발해 50만개 정도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 교수 아주 순진해 보이는 대책들이다.종래에는 평균연령이 60세였다.사주팔자를 봐도 50세 이후에는 대운이 없다고 하지 않나.명리학에서 인간의 회전주기를 0에서 60으로 보고 50세까지 대운이 있으면 나머지 10년은 먹고 넘어간다고 한다.사회 시스템도 60에 얼추 맞춰져 있다.20세 전후로 교육받고 30년 일하고 10년쯤 부양받는 것이다.그런데 지금 세대는 기대수명이 80이고 30,20,30으로 나뉜다.마지막이 30년인데 이에 대한 정책에 관한 한 ‘장사’가 없다.사회시스템 자체가 변하는데 나라님이 어떻게 하겠나.

●문 교수 고령자 인력관리공단이나 고령화사회 대책위원회 등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하지 않고는 안 된다.무엇보다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 노령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없다.기업이 고령자를 일정 비율 고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업주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좀 더 확대돼야 한다.사실 숲안내인으로 몇 만명이나 수용하겠나.공공부문에 파트타임을 많이 개발해서 초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그 부분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정 교수 5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인을 2% 이상 반드시 고용하도록 규정하겠다는 안이 인수위에서 논의됐다고 한다.노인 50만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약에 맞추기 위해서다.하지만 일선에서 반발이 많다.또 경로연금을 현행 2만 5000원에서 100%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도 수혜조건이 까다로워 해당 노인들이 타 가지 않아 예산이 남는다.

●문 교수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다.지금은 경로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주는데 새 정부는 일정 소득과 일정 재산 이하는 다 주기로 했다.노인들 교통비 지급처럼 경로연금의 범위를 노령세대 70∼80%까지 늘린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정 교수 인수위는 고령화사회 문제를 짚으면서 고출산율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던데 바람직한 변화로 본다.이대로 가면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그런데 단지 표방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인수위에서 출산율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어야 했다.이런 것이야말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보육 시스템이 강화돼야 하는데 인수위에서 발표한 보육지원금 확대는 문제가 있다.돈을 줘도 보육인력을 못 구하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정부가 생색만 내는 것 같다.

●문 교수 보육인력은 보육사 자격증 제도도 있고 학과에서 졸업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프라가 안 돼 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건물을 사서 보육을 할 수도 없고 보육료 지급 말고는 다른대안이 없다.보조금 지급은 공보육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정 교수 첫걸음이지만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인프라 미비한 상태에서 보육료를 개인에게 주겠다는 건 아주 형식적이란 느낌이다.계속 푼돈을 나눠주는 정책은 온당치 않다.보육 기관이 저렴한 양질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또 기업이 공보육 시스템에 일조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유도정책이 필요하다.

●문 교수 국민연금기금에서 연리 6%로 보육기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문제는 민간 보육기관에 공적인 자금을 주는데 그런 혜택이 일반 수혜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느냐,관리하는 체제가 안 돼 있다는 것이고,정부가 직접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해도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 정 교수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많이 조율될 것이다.

◆문진영

▲영국 훌대학 박사(사회정책학)▲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진홍

▲성균관대 박사(커뮤니케이션학)▲중국 옌볜과학기술대 겸직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리 문소영 박정경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