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올 추곡수매가를 2% 내리는 방안을 발표했다.수매가 인하로 예상되는 농가소득의 감소분만큼 논농업 직불금 예산을 늘려주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개방화 시대에 맞게 쌀 정책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전환의 방향은 ‘쌀을 점차 감산하되 농가소득은 다른 방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즉 지난 50여년간 지속해온 증산정책을 감산정책으로,가격지지정책을 직불제로 각각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쌀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경쟁국들에 비하면 이마저도 5년이상 늦은 것이다.농업전문가들은 내년에 본격화될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재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전면적인 시장개방(관세화)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시장개방은 이미 10년 전의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직후부터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일본과 대만은 그때부터 개방에 대비해온 반면 우리는 대비를 하지 않았다.그 결과 수매가는 지난 10년간 일본이 12.8%를 낮췄고,대만이 동결한 데 비해 우리나라가 26.4%를 올렸다.이로 인해 쌀의 국내외가격차는 갈수록 확대됐으며,개방 충격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탓하기에 앞서 그 실패 요인을 따져보고 또 다른 정책실패를 막는 일이 급하다.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민설득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농민설득에는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득보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개방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정부가 예산에서 보전해주되 직불제와 대체 소득원 개발에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개방하에서도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농민들이 시름을 덜 수 있게 하는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