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이버테러·해킹 무방비 ‘정보화 책임관제’도입 시급

지자체 사이버테러·해킹 무방비 ‘정보화 책임관제’도입 시급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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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자정부 구현과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 관련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조직과 전문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웜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와 해킹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에는 이에 대한 전문가도 거의 없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 정보화 업무를 전담하는 ‘정보화책임관 (CIO)제도’의 도입 등 인력 보강과 부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말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지방행정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전국 232개 자치단체 가운데 과(課)단위의 독립적인 부서를 가진 곳은 전체의 23.3%인 54개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89개 군(郡)의 경우 과 단위의 부서가 아예 없이 총무과나 감사정보과 등의 1개 계(係)단위로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또 전문 CIO가 임명된 광역 시·도의 경우도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 등이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도 10명 이하가 전체의 81.4%로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5명 이하인 자치단체도 32.5%인 75개에 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전자정부와 정보화마을 사업,전자결재,정보보안 등 자치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는 크게 늘고 있지만 정원은 지난 1998년 이후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데다 상당수가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역 정보화 조직과 인력보강이 시급한 만큼 최소한 공무원 총 정원의 1% 이상을 정보화 전문인력으로 확보하는 한편,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성과 기획력을 갖춘 CIO를 지정해 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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