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팀이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부 예비비로 예산이 집행되는 특검법 규정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 지출 순위가 밀린 데다가 국무조정실 승인까지 거쳐야 해 1월분 예산 4000여만원의 집행이 한 달쯤 늦어진 것.

이로 인해 특검팀은 차 특검과 이상수·김원중 두 특검보,직원 3명의 급여를 포함해 월 500만∼600여만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한 채 설을 지냈다.

차 특검은 지난달 29일 급여 체불에 대해 직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법무부에 조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지만 2월 중순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말에 한숨만 쉬어야 했다.

올해 특검팀이 요청한 예산은 모두 5억여원.법무부와 기획예산처가 당초 지난해 10월25일 특검팀 활동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해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10건의 공판이 길어지면서 재정난이 초래됐다.

현 특검법은 공소유지까지 담당토록 규정돼 특검팀은 ‘이용호 게이트’ 관련자들의 공판이 모두 종료된 뒤에야 해체된다.지난해 3월 서울 삼성동한국감정원 건물에서 법조타운인 서초동으로 사무실을 옮긴 특검팀은 당시에도 임대보증금이 없어 차 특검이 사비를 털었다.



안동환기자 sun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