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 참여 정치개혁 주목한다

[사설]시민 참여 정치개혁 주목한다

입력 2003-01-31 00:00
수정 200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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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듯하던 정치개혁 논의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의원들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그제 발족한 ‘정치개혁 추진 범국민협의회(가칭)’가 주목의 대상이다.국회와 여야 정당에 각각 설치돼 있는 정치개혁특위가 이해관계 등에 얽매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모임 결성의 배경이다.소강상태에 빠진 정치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고,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생각대로 결실을 맺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각당이 추진중인 정치개혁 작업을 가속화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여야의원들의 의기투합 못지않게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모임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을 높여준다.첫날 모임에는 1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만이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는 참여의 폭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시민단체의 참여는 투명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세다.전례에 비추어 정치인들에게만 맡기면 당리당략에 치우치거나 나눠먹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는 시민단체의 특장인 도덕성과 자율성,정치적 중립성이 개혁방안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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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것은 정계개편의 가능성과 연관지으려는 시각이다.성향이 비슷한 의원들의 연대 모색이므로 자연스러운 해석일 수도 있다.그렇더라도 본말이 바뀌어서는 안된다.정치권의 최우선 현안은 정치개혁이다.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정치적 이해에 따른 논란으로 뜻깊은 모임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겠다.이번 모임이 정치개혁의 실질적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2003-01-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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