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산은 대출규정 위반””“개성공단등 7개사업에 사용”

감사원””산은 대출규정 위반””“개성공단등 7개사업에 사용”

입력 2003-01-31 00:00
수정 200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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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지난 2000년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 긴급 대출받은 4000억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했던 2235억원(2억달러)이 대북지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대북지원설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대상선이 지난 28일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6월7일 대출받은 4000억원중 1000억원은 현대건설의 기업어음(CP) 매입자금으로,765억원은 현대상선의 CP 등 상환자금으로,나머지 2235억원은 대북관련 사업자금으로 각각 사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산업은행 감사에 대한 결과를 심의했으며,이날 오후 손승태(孫承泰) 사무1차장 등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손 차장은 “현대상선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235억원은 개성공단,남북철도연결사업,금강산 관광사업 등 7개 대북관련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현대상선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데다 감사원은 계좌추적권이 없어 실제 이들 자금이 북한에 흘러갔는지 여부와 송금과정에 국정원개입여부 등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손 차장은 또 “현대상선 관계자의 경우 자료를 거부해오다 지난 28일 자료를 제출한 만큼 감사원법상 고발하기 어렵다.”면서 “검찰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기관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현대상선의 여신심사와 신용공여 한도,대출기한 연장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여신처리한 산업은행 박상배(朴相培) 부총재와 감독을 소홀히 한 전 산은총재인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또는 업무감독에 활용토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3명에 대해 산업은행에 문책토록 통보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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