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정연설 이모저모/재선 겨냥 “일자리 창출·복지 강화”

부시 국정연설 이모저모/재선 겨냥 “일자리 창출·복지 강화”

입력 2003-01-30 00:00
수정 200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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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8일 자신감에 찬 단호한 어조로 1시간 남짓 국정 연설을 진행했다.청중석의 상하원 의원들은 연설 도중 모두 77차례 박수로 연설을 중단시키며 화답했다.

군과 경찰은 연설이 진행되는 워싱턴 국회 의사당 주변에 대해 물샐 틈 없는 경비를 펼쳤다.대통령부터 대법관,상하원 의원 전원,각료 등 국가 요인 거의 모두가 참석하는 이 행사를 위해 군용기와 경찰 헬리콥터는 국회 의사당 상공을 선회했으며 의사당 주변에는 연방군과 경찰이 배치됐다.

국정연설 일부분은 재선을 겨냥한 듯 경제회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배려에 할애됐다.그러나 민주당 상원대표인 토머스 대슐 의원이 “대통령은 옳은 말들을 모두 사용했지만 여전히 모든 잘못된 정책을 갖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테러 대비 방독면 800개 배치

연설이 진행된 의사당에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생화학 테러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800개의 방독면이 복도에 비치됐다.또 만약의 불상사로 인한 대통령 및 참석 각료들의 유고시 국가지휘권을 보존하기 위해 각료 1명은 대통령의 새해 국정 연설에 참석하지 않는데 올해는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과 노먼 미네타 운수 장관이 행사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영부인 로라 부시 여사의 방청석 주변에는 부시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부합하는 상징성을 지닌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특히 부시 여사 바로 뒤에 위치한 좌석 2개중 1개는 공석이었는데,이는 9·11테러로 목숨을 잃은 3000여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내용없는 경제정책

국정연설의 첫 목표지만 지난 7일 발표된 감세안의 요약판이다.감세로 인한 소비자의 소득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증가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시 경제팀의 철학을 강조했다.특히 배당세 철폐,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족이 얻는 감세효과를 강조했다.

최근 실업률이 6%에 달하는 것을 의식,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세계 에이즈 퇴치에 강한 의지

부시 대통령은앞으로 10년 동안 4000억달러를 의료정책 개혁에 쓰겠다고 밝혔다.또 의회에는 지나친 의료소송을 막을 의료책임개혁법안을 통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재소자의 자녀 등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지도자를 선발·교육하는 데 4억 5000만달러,마약중독자를 위한 6억달러의 자금 지원도 밝혔다.

에이즈도 미국이 다뤄야 할 과제로 꼽혔다.그는 아프리카의 에이즈 실상을 전하면서 ‘에이즈 구제를 위한 긴급계획’을 제안했다.5년간 150억달러가 투입되며 이중 100억달러는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에 배정된다.

●깨끗한 환경 강조

부시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에너지와 환경 관련 법안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기후협약’의 비준을 거부한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의외의 행보다.그는 청정에너지의 대표격인 수소자동차개발에 12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률 증가도 부차적 목표로 거론됐다.

전경하기자 lark3@kdaily.com◆각국 반응

|테헤란 파리 베를린 AFP AP 연합|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28일 발표한 연두교서에 대해 각국은 환영과 우려의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무법정권으로 지목된 이란은 특히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지원했다는 부시 대통령의 비난이 거짓이며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이라크는 아직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이라크 의회 하젬 바지란 의원은 “(이라크에 대한)비난은 부시가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라면서 미국이 걸프지역의 경제를 장악하기 위한 전쟁 구실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프랑스는 내달 5일 안보리 회의를 갖자는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날 RTL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자신은 미국측의 그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우리가 특정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당사국들에 대해 해당정보를 유엔사찰단에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지 벌써 몇 주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민당(SPD)의 고위 관리는부시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은 이라크가 설령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더라도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비난했다.

알렉산드르 야코벤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국제적인 테러리즘에 맞서 비타협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라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들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고 유엔 무기사찰활동은 계속돼야 한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를 유보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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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방송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난발언을 재개한 점을 지적,일본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한 부시 대통령의 요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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