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전 일로 기억한다.성난 농민들이 군청의 기물을 부수고 수확한 농작물을 청사 앞뜰에 쏟아 부으며,“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 모양이니,정부가 책임져라.”고 항의하던 모습을 본적이 있다.일 년 내내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보니,값이 폭락하여 한 해 농사가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농민들의 울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특히 그간 정부는 농민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가지 진흥책을 제시하였을 것이고,정부를 믿고 이를 따른 농민은 더욱 상심하여 정부가 책임지라고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생각은 없다.다만 한가지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은 ‘과연 바람직한 정부의 상(像)’은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을 때의 일이다.싱가포르 섬 전체를 인텔리전트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을 때,이에 대한 한 소시민의 반응이 나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어 잊을 수가 없다.싱가포르 정부는 ‘IT2000’이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당신이 현재 양복점을 경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지금은 손님이 양복점에 오면 가지고 있는 옷감들을 펼쳐놓고 손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할 것입니다.옷감을 고르고 나면,치수를 재고,며칠 후에 가봉을 하고 또 며칠이 지나면 다시 손님이 양복점에 와서 완성된 양복을 입어보고 만족하면 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그러나 ‘IT2000’에 의하면 당신은 양복점조차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당신의 응접실에 걸려 있는 대형화면에 손님이 나타나게 되고,당신은 가지고 있는 옷감들을 화면 속의 손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손님이 옷감을 고르면,이미 가지고 있는 치수로 재단하여 완성된 옷을 택배로 손님에게 보내고,대금도 전자결제로 이루어집니다.이것이 바로 ‘IT2000’입니다.”

이런 정부의 홍보를 뉴스로 전한 기자가 내심 당혹감에 싸여 지나가는 택시기사를 세우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자 보신 바와 같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믿기 어려운 계획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당신은 이를 믿습니까?” 그랬더니만,전혀 주저도 없이 “물론 ‘IT2000’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러나 정부가 아직까지 단 한번도 나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내가 안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소시민의 솔직한 바람이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정부 상이 아닐까?

행정 서비스헌장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일선 공무원들의 처음의 반응은 “서비스헌장이 뭐야?”,“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하는 반응이 일반적이었다.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이를테면 관청에 가면 시민들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바뀌었고,과거 이삼일 걸리던 일도 즉석에서 해결해 주고 있는 등의 변화는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길 바라는 점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하는 것이다.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수도이전’,‘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과 같은 엄청난 공약으로 국민의 기대가 한층치솟고 있다.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주요 공약사항의 실현에서도 찾을 수 있겠으나,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업무에서도 찾을 수 있다.개혁과 변화만을 추구하다보면 자칫 마땅히 계속되어야 하는 일상업무를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계속되어야 할 일이 계속될 때만이 국민의 기대감은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전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개혁의 추진은 지속되는 기대감의 실현을 통한 정부의 신뢰회복이라는 작은 시작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박 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