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비용은 6조 5813억원이고,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8조 67억원이어서 1조 4254억원의 비용편익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교수와 전직관료 등 분야별 정책전문가들의 모임인 ‘정책분석평가사협회(회장 정해주)’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분야별 공약과 정책에 대한 타당성 분석·평가세미나’에서 박병식 동국대교수는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순 현재가치에 의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편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비용 절감효과로 6조 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노 당선자는 대선 공약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을 약 6조원으로 추정했었다.

박 교수는 그러나 “행정수도 건설은 국가재정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이 제대로 수립돼야 추진될 수 있다.”면서 “국토종합계획 수립시에는 국토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특히 “행정수도가 건설되면 인구 이동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뤄질 것으로 추정되며,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수도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곧바로 활성화하는 게 아닌 만큼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될 경우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행정수도 이전으로 다양한 불편을 겪을 중앙행정부처의 부정적인 자세,수도권지역의 자치단체와 의회의 적극적인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구분,지방자치 본질에 대한 개념 정립,중앙과 지방정부간 분쟁조정 등의 내용을 담을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연구,백서 발간,이해 당사자의 청문회 등 개혁절차가 중요하며 지방분권 정책의 주도권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형기자 yunbin@